스마트폰과 소셜미디어의 보급으로 인해 SNS는 개인의 일상, 생각, 그리고 신분을 대변하는 대표적 공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개인 계정을 타인이 무단으로 접속하거나 조작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사기 등 다양한 2차 범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SNS 계정 도용은 단순한 장난이나 해프닝으로 보기 어려운 심각한 법적 문제이며, 형법과 정보통신망법 등 다양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타인의 계정을 도용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경우에는 실형까지 선고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SNS 계정 도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로 간주되는지, 어떤 법 조항이 적용되는지, 실제 판례에서는 어떻게 판단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글에서는 SNS 계정 도용의 주요 사례와 방식, 형법상 적용 조항과 처벌 기준, 실무상 판례와 대응 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계정 도용의 유형과 주요 사례
먼저 계정 도용의 유형과 주요 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SNS 계정 도용이란 본인의 동의 없이 타인의 계정에 로그인하거나 계정 정보를 조작, 접근하여 콘텐츠를 등록하거나 삭제, 메시지를 전송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주요 유형으로는 첫째, 타인의 비밀번호를 알아내거나 추측해 무단 로그인하는 행위입니다. 둘째, 피싱 사이트나 악성코드를 통해 계정 정보를 탈취한 후 무단으로 사용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셋째, 공유 컴퓨터나 공동기기를 통해 남의 계정을 의도적으로 로그아웃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도 있으며, 넷째, 타인의 신분으로 위장하여 새로운 SNS 계정을 생성하고 실제 인물처럼 행세하는 ‘사칭 계정’도 도용의 한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이러한 계정 도용은 단순한 접속 행위를 넘어, 타인의 프라이버시 침해, 대인 관계 훼손, 금전 사기 등으로 연결되며, 특히 사칭 계정이 유명인을 대상으로 만들어질 경우 대규모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연인 또는 친구 사이의 다툼 이후 상대방의 계정을 도용해 사적인 내용을 유포하거나, 이별을 통보한 상대에게 보복성 글을 작성하는 방식으로 악용된 사례도 많습니다. 계정 도용은 기술적으로 어렵지 않지만, 그 행위의 결과는 개인의 명예와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는 심각한 문제이므로, 단순한 호기심이나 장난이라는 주장으로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2. 형법 및 정보통신망법상 적용 조항과 처벌 수위
다음으로 형법 및 정보통신망법상 적용 조항과 처벌 수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SNS 계정 도용은 대표적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48조와 제49조에 따라 ‘접속권한 없는 정보통신망 침입행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타인의 정보통신망을 침입하거나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타인의 계정에 로그인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만약 도용된 계정을 이용해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형법상의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모욕죄(제311조), 사기죄(제347조), 업무방해죄(제314조) 등도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용한 계정으로 피해자 행세를 하며 지인에게 돈을 요구했다면 명백한 사기죄가 성립되며, 피해액이 클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또한 계정을 해킹해 비공개 사진이나 메시지를 열람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추가 처벌이 가능합니다. 실무에서는 계정 도용이 고의적이고 반복적이며, 계획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처벌 수위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초범이며 피해 규모가 작을 경우 벌금형이나 기소유예 처분도 가능하지만, 타인의 신분을 장기간 도용하거나 악의적인 의도로 타인을 모욕하거나 사생활을 침해한 경우에는 법원에서 엄정한 판결을 내리는 경향이 강합니다. 특히 사회적으로 신뢰가 요구되는 공인, 교사, 공무원 등의 계정을 도용하거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도용 행위는 가중 처벌 대상이 됩니다.
3. 판례 및 실무상 대응 사례
마지막으로 판례 및 실무상 대응 사례에 대해 분석해보겠습니다. 2020년 대전지방법원은 전 연인의 계정에 무단 접속해 게시물을 삭제하고 친구 목록을 차단한 20대 남성에게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비밀번호를 이미 알고 있었고, 실수로 들어갔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명백한 무단 접속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2022년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타인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도용해 허위 메시지를 지인에게 발송한 30대 여성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도용 행위가 반복적이고, 피해자의 사회적 평판에 중대한 타격을 입힌 점에서 중대한 인격권 침해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실무에서는 피해자가 계정 도용 사실을 어떻게 인지했는지, 신고 시점이 빠른지, 도용 행위 이후 실제로 어떤 피해가 발생했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수사기관은 로그 기록, 접속 IP, 시간대 분석, 접속 기기 기록 등을 활용하여 피의자의 행위 여부를 입증하며, 피고인이 증거를 삭제하려 한 경우 오히려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SNS 플랫폼 자체에서 계정 보호 기능을 강화하고 있어, 피의자가 단순 접근만 하더라도 이력이 남는 구조로 바뀌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조기에 사실을 인지하고 캡처, 알림, 이메일 등의 자료를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판례의 흐름은 계정 도용을 단순 정보침해가 아닌 디지털 인격권 침해로 보는 방향으로 가고 있으며, 사회 전반의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법원의 판단도 점차 엄정해지고 있습니다.
SNS 계정 도용은 디지털 시대의 신종 범죄로서, 단순한 접속이나 장난이라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정보통신망법, 형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다양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으며, 고의성과 피해 정도에 따라 실형 선고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계정 도용은 개인의 인격과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이므로, 법적 처벌 외에도 명예훼손, 정신적 피해 등 복합적인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증거를 철저히 보관하고 즉시 신고함으로써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피의자는 법망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앞으로도 계정 보호 기술의 강화와 더불어, 디지털 공간에서의 인권 보호를 위한 형법적 기준이 더욱 정교화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