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지만,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형법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환경에서는 사실을 말했더라도 명예훼손이 성립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명예훼손죄의 법적 구조와 주요 판례를 통해 표현의 자유와의 경계를 살펴보고, 실무적으로 주의해야 할 기준을 제시합니다.
표현의 자유의 시대, 말 한마디가 범죄가 될 수 있을까?
대한민국 헌법 제21조는 모든 국민에게 언론, 출판,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표현의 자유는 공공의 감시, 비판, 여론 형성이라는 측면에서 가장 핵심적인 기본권 중 하나로 평가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표현이 타인의 인격권, 즉 명예나 사생활을 침해할 경우, 형법은 이를 명예훼손죄로 규정하고 형사처벌을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시대가 도래하면서 명예훼손과 표현의 자유의 경계는 더욱 모호해졌습니다. SNS, 유튜브, 커뮤니티 사이트 등에서의 발언은 순식간에 확산되며,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개인의 평판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문제는 법적으로 '사실을 말했더라도'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형법 제307조는 명예훼손을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로 규정하며,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도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는 표현의 자유가 절대적인 권리가 아니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헌법적 균형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명예훼손죄가 어떻게 구성되고 어떤 기준으로 표현의 자유와 구분되는지, 실제 판례를 통해 그 경계를 명확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히 일반 시민들이 온라인상에서 의견을 표현할 때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는지도 함께 다루어 보겠습니다.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과 표현의 자유의 한계
명예훼손죄는 크게 ‘사실 적시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나뉘며, 둘 다 형법상 범죄로 처벌됩니다. 전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후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합니다. 핵심 쟁점은 ‘사실을 말했는데도 처벌받는가’라는 부분입니다. 법원은 사실을 말했더라도 그것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그리고 표현 방식이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지 여부를 판단 기준으로 삼습니다. 즉, 공익성이 없는 사적인 폭로나, 모욕적 표현을 포함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직장 내에서 상사의 부당한 행태를 내부 고발하는 경우라도, 해당 사실이 특정 개인의 사적 영역에 지나치게 침투하거나, 불필요한 비방의 형식을 취할 경우 명예훼손 소지가 생깁니다. 반면 공익을 위한 합리적 문제 제기라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무죄 판결이 날 수 있습니다. 실제 대법원 2014도8651 판례는 유명 연예인이 과거의 사건에 대해 인터뷰에서 언급한 사실이 있었고, 이로 인해 관련 인물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으나, 법원은 발언의 공익성과 진실성, 표현의 온건성을 인정하여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반면 2020고단3022 판례에서는 인터넷 댓글을 통해 타인의 개인 신상을 공개하고 외모를 비하한 행위에 대해 명예훼손죄를 인정하며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사자(死者)에 대한 명예훼손’도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형법 제308조는 사망한 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도 처벌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 조항에 따라 고인이 된 공인을 비방한 인터넷 게시물이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표현의 자유와 명예훼손의 경계는 단순한 사실 여부가 아니라, 그 ‘표현 목적’과 ‘표현 방식’, 그리고 ‘공익성과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표현의 자유와 타인의 권리, 그 사이에서 지켜야 할 선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토대이며, 누구나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불합리한 권력과 제도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자유가 타인의 인격을 파괴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온라인 환경에서의 발언은 전파 속도와 파급력이 매우 크기 때문에 더 큰 주의가 요구됩니다. 일반 시민으로서, 또는 SNS 사용자로서 의견을 표출할 때는 그 내용이 공익적인 목적에 부합하는지, 사실을 바탕으로 하되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표현되었는지를 한 번 더 점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을 말하더라도 그것이 단순히 누군가를 깎아내리기 위한 것이라면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또한 명예훼손은 형사처벌뿐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도 수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파급력이 결코 작지 않습니다. 정보 전달이 쉬워진 시대일수록, 말의 무게는 더욱 무거워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지키면서도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방법은 결국 ‘사실 확인’과 ‘온건한 표현’이라는 기본을 지키는 데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법은 그 균형을 찾아가려는 노력 속에서 우리 사회의 건전한 소통 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말하는 자유는 타인을 배려하는 태도 위에서만 진정한 의미를 가질 수 있으며, 그 균형이 법과 현실에서 조화롭게 작동할 때 비로소 건강한 사회가 완성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