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과 SNS의 발달로 인해 누구나 자신의 의견이나 주장을 쉽게 표현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자유는 다른 사람의 명예나 인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합니다. 실제로 온라인상에서의 사실 폭로, 폭로성 후기, 내부 고발, 고발성 콘텐츠 등은 빈번한 법적 분쟁을 야기하고 있으며, 특히 ‘명예훼손죄’와 관련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때 가장 큰 쟁점은 ‘사실을 말했다고 해도 범죄가 성립하는가’라는 부분입니다. 오늘은 명예훼손죄의 개념, 사실 적시의 판단 기준, 위법성 조각 사유, 그리고 관련 판례를 중심으로 그 성립 요건과 법적 책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명예훼손죄의 개념
명예훼손죄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서 ‘공연히’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사실의 적시’는 허위가 아닌 진실된 내용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즉, 누군가의 사회적 평판을 실질적으로 떨어뜨릴 수 있는 내용을 사실 그대로 말했더라도, 그것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식으로 전달되면 형법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거짓말을 퍼뜨리는 ‘허위사실 유포’와는 구분되며, 진실한 내용이라도 그 발언의 의도와 맥락, 공개 수단 등에 따라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결국, 명예훼손죄는 표현된 내용의 진실성뿐만 아니라, 그 말이 사회적 평가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2. 사실 적시와 위법성 조각
사실 적시와 위법성 조각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형법은 명예훼손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처벌하지 않는 ‘위법성 조각’을 인정합니다. 이는 형법 제310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적시한 사실이 진실한 경우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은 사회적 부조리나 불법 행위에 대해 진실을 밝히는 시민적 행위나 언론 보도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단순한 사실 전달과는 엄연히 구분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공공의 이익’입니다. 공익이란 단순히 다수의 관심을 끄는 이슈가 아니라, 사회의 안전, 도덕성, 건전한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정보 제공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비리를 제보하거나 공직자의 부패를 알리는 행위는 진실일 경우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으나, 연예인이나 일반인의 사생활을 폭로하거나 과거 사건을 고의적으로 다시 끄집어내는 행위는 공익 목적이 없다고 보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사실이 진실이라는 것을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사실이니까 괜찮다’고 말하기 위해서는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단지 본인의 경험에 기반한 인상이나 추정으로는 위법성을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3. 판례와 적용 사례
판례와 적용 사례에 대해 분석해보겠습니다. 대법원은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해 매우 엄격한 판단을 하고 있으며, 특히 표현의 자유와 명예권 보호 사이의 균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2016년 모 연예인의 과거 학교폭력 사실을 SNS에 게시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작성자에게 명예훼손죄를 인정하고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해당 글이 일정 부분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작성자의 동기와 표현 방식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적 감정에서 비롯된 점을 들어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반대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회계 부정을 내부 고발한 사건에서는 해당 고발자가 위법성을 면한 사례도 존재합니다. 법원은 이 고발이 국민 세금의 적절한 사용과 직결되는 공공의 이익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 진실한 내용이자 공익적 목적이 존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하나의 사례로, 병원 내에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 피해자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상세한 글을 게시한 사건에서는, 해당 사실이 진실이라는 객관적 자료가 존재하고, 다른 환자 보호라는 공익 목적이 인정되어 무죄가 선고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사안별로 진실성, 목적성, 전달 방식, 문맥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며, 단순히 ‘팩트’만으로 처벌 여부가 결정되지 않습니다. 특히 유튜브,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 다수의 플랫폼을 통한 사실 적시는 그 전파력과 영향력으로 인해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명예훼손죄에서의 핵심 쟁점은 ‘사실을 말했는가’가 아니라, ‘그 사실이 왜, 어떤 방식으로 전달되었는가’에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표현의 자유를 중요한 기본권으로 보호하지만, 동시에 타인의 인격권과 명예권을 해치는 무분별한 폭로로부터 보호할 의무도 지닙니다. 따라서 개인적인 불만이나 감정을 공론장에 게시하기 전에, 그 행위가 단지 비방에 불과한 것은 아닌지, 혹은 공익과는 무관한 개인적 복수심에 기반한 것은 아닌지를 반드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이라고 해서 모든 표현이 정당화되지 않으며, 진실된 사실이라 하더라도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더욱이 명예훼손으로 인해 불필요한 분쟁과 소송이 발생할 경우, 그 법적, 경제적, 심리적 부담은 매우 클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타인에 관한 정보를 다룰 때는 사실 여부뿐 아니라 사회적 맥락, 공익성, 전달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형법은 진실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진실이 ‘왜’ 말해졌는가를 함께 묻고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