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경우, 법원은 초범과는 달리 더 엄격한 기준으로 처벌합니다. 특히 형법은 범죄의 반복성을 고려해 상습범과 누범이라는 개념을 따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형량도 크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상습범과 누범 모두 범죄의 반복이라는 공통점을 가지지만, 법적 성격과 적용 요건, 처벌 수위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은 상습범과 누범의 법적 정의, 형량 가중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와 구체적 기준, 그리고 실무상 적용되는 주요 사례를 중심으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상습범의 개념과 형량 증가 요건
상습범의 개념과 형량 증가 요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상습범이란 동일하거나 유사한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르는 사람을 의미하며, 단순히 두 번 이상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모두 상습범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습성은 범행의 경향성, 계획성, 반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인정되며, 형법 제35조는 상습범에 대해 법정형의 장기 또는 단기를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절도, 사기, 공갈, 성범죄와 같은 범죄군에서는 별도의 조문을 두고 상습범에 대해 더 무겁게 처벌합니다. 상습범으로 인정되려면 범행 간의 시간적 간격이 너무 길지 않아야 하며, 범행 수법과 동기가 유사해야 합니다. 특히 판례는 피고인의 직업적, 습관적 성향까지 고려하여 상습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고 있으며, 한 번 상습성이 인정되면 단일 범행보다 훨씬 무거운 양형이 이루어집니다. 실무에서는 상습성을 입증하기 위해 과거 판결문, 범행 수법, 피해자 수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며, 상습범으로 인정될 경우 초범보다 훨씬 높은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누범의 개념과 형량 가중 기준
누범의 개념과 형량 가중 기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누범이란 이미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일정 기간 내에 다시 범죄를 저지른 경우를 의미합니다. 형법 제35조는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범죄를 저지르면 누범으로 보고, 이 경우 법정형의 장기를 2배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누범은 상습범과 달리 범죄의 종류에 관계없이 적용될 수 있으며, 과거 범죄와 새로운 범죄의 유형이 다르더라도 누범 가중이 가능합니다. 단, 두 번째 범죄가 금고 이상의 형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여야 하며, 단순 벌금형만 받은 경우에는 누범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누범 가중은 재범 방지와 형벌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로, 사회에 대한 위험성이 크다고 평가되는 경우 적극적으로 적용됩니다. 판례는 누범 성립 여부를 엄격히 해석하면서도, 누범 가중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선처를 거의 허용하지 않고 실형 선고를 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누범은 초범이나 단순 상습범보다 훨씬 높은 처벌 수위가 적용되며, 법정형 상한을 초과하는 중형이 내려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3 상습범과 누범의 실질적 차이와 적용 사례
상습범과 누범의 실질적 차이와 적용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상습범과 누범 모두 범죄 반복성을 기준으로 하지만, 상습범은 동일 범죄군 내에서의 경향성과 반복성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누범은 과거 범죄 전력과 새 범죄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법적 요건을 따지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과거 절도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집행이 종료된 후 2년 안에 또 다른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면, 이는 누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반면, 동일한 절도 행위를 계속 반복해오던 중 별개의 사건으로 기소되었다면 상습범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상습범과 누범이 동시에 적용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법정형 가중이 중첩되어 더욱 무거운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상습적으로 사기를 저지른 사람이 누범 기간 내에 추가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면, 상습범 가중과 누범 가중이 동시에 적용되어 법정형이 대폭 상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습성과 누범 모두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도, 재범 경력 자체가 양형상 불리한 사유로 작용해 실형 선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범 위험성이 있는 경우 초기 수사 단계부터 적극적인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습범과 누범은 모두 범죄 반복성을 이유로 일반 범죄보다 무겁게 처벌되는 제도지만, 적용 요건과 법적 성격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상습범은 범죄의 경향성과 반복성을 기준으로 하며, 누범은 과거 형 확정 이후 일정 기간 내 재범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특히 누범은 법정형을 최대 두 배까지 가중할 수 있어 형량 상승폭이 상당하며, 상습범 역시 특정 범죄군에 따라 별도로 가중 처벌됩니다. 범죄를 반복하는 경우, 초범보다 훨씬 불리한 형사 절차를 거치게 되므로, 초기에 재범 방지 노력을 증명하고 적극적으로 정상참작 사유를 주장하는 것이 실질적 방어 전략의 핵심입니다. 형사 절차에서 상습성과 누범 여부는 형량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되므로, 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신중히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