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은 동일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사람에게 가중처벌을 규정합니다. 이를 ‘상습범’이라 하며, 각 범죄 유형에 따라 적용 여부와 형량이 다릅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습범의 법적 개념과 실제 적용 사례를 정리합니다.
같은 죄를 반복한 사람, 법은 더 엄격하게 본다
형법은 모든 범죄에 대해 공평한 처벌을 지향하지만, 동일한 범죄를 여러 차례 반복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합니다. 이를 ‘상습범’이라고 하며, 범행의 횟수, 기간, 고의성 등이 판단 기준이 됩니다. 단순한 재범과는 달리, 상습범은 행위자의 성향 자체가 반사회적이라고 평가되기 때문에 보다 강한 형사제재가 가해집니다. 상습범에 대한 처벌은 형법 제35조와 특정 범죄 조항들에 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형법 제35조 제1항에서 “상습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형을 가중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특정 범죄(절도, 사기, 공갈, 상해 등)는 개별 조항에 상습범 조항이 별도로 존재합니다. 예컨대 형법 제332조는 ‘상습절도죄’를, 제350조는 ‘상습사기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습이라는 개념은 단순히 두 번 이상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만으로 성립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를 가능성과 의도가 지속적으로 존재했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이때 범행의 간격, 수법의 유사성, 전과 이력, 생활 방식 등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습범이란 정확히 어떤 개념인지, 단순한 재범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법원이 실제로 어떤 기준으로 상습범을 판단하고 처벌하는지를 실제 사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상습범의 법적 요건과 가중처벌의 적용 범위
상습범이란 특정한 범죄를 반복해서 저지르며, 그러한 행위가 생활 습관처럼 지속되거나 범죄 성향이 뚜렷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는 형법상 ‘상습성’이라는 개념으로 판단되며, 법원은 이를 범죄자의 범행 의도, 반복성, 기간, 수단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판단합니다. 형법 제35조는 “범죄를 상습으로 저지른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일반적인 절도죄가 6년 이하의 징역이라면, 상습절도는 9년 이하의 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합니다. 이는 단지 횟수의 문제가 아니라, 범죄자의 범행 패턴 자체가 사회적으로 더 위험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상습범은 모든 범죄에 적용되는 개념은 아닙니다. 특정 재산범죄(절도, 사기, 공갈), 폭력범죄(상해, 협박, 폭행), 성범죄 등 일부 유형에 대해 별도로 상습범 조항이 존재하며, 이들 범죄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상습성 입증 시 법정형보다 더 무거운 형이 가능해집니다. 예를 들어 2018년 대전지방법원에서는 피고인이 2년 동안 10여 차례에 걸쳐 편의점에서 물건을 절도한 사건에 대해 “범행 방법이 유사하고 간격이 일정했으며, 범죄를 통해 생활비를 충당하는 등 상습성이 인정된다”고 보아 상습절도로 판단하고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반면 2020년 서울남부지법의 한 사건에서는 3년 전 절도죄로 처벌받은 피고인이 다시 절도 행위를 했지만, 단 한 차례의 범행이었고 그 간격도 길었으며, 생활환경도 달라졌다는 점에서 단순 재범으로 보고 상습성을 부정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상습범과 재범은 본질적으로 다른 개념입니다. 재범은 단지 범죄를 또 한 번 저질렀다는 시간상의 반복에 불과하지만, 상습범은 그러한 행위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 사회적으로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범죄 성향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재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적으로 상습범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개별 사건의 정황을 세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상습범에 대해서는 형량 외에도 보호관찰, 치료명령, 접근금지명령 등 특별한 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는 단순한 형벌로는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기 어렵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상습범은 형법의 경고, 반복 범죄는 더 무겁게 다룬다
법은 개인의 일회적 실수에는 관용을 베풀 수 있지만, 같은 잘못을 반복하는 행위에는 더 이상 관용하지 않습니다. 상습범에 대한 가중처벌은 단순한 보복이나 응징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대응입니다. 상습범의 개념은 단순히 몇 번 범죄를 저질렀느냐보다, 그 사람이 얼마나 쉽게 다시 범죄에 손을 대는가, 그리고 반복 가능성이 얼마나 높은가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이는 형벌을 통해 범죄 억제를 실현하려는 형법의 목적과도 정확히 맞닿아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상습범이라는 이름이 붙는 것 자체가 피고인에게는 매우 무거운 낙인이 되며, 재판에서도 실형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 판단은 매우 신중하고 엄격해야 합니다. 단순한 전과나 반복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상습성을 인정한다면, 이는 형벌의 정당성과 균형을 해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상습범 판단에 있어 단순한 숫자나 이력만이 아니라, 범행의 성격, 범행 간격, 환경적 요소, 교화 가능성 등을 두루 고려해야 하며, 이는 법적 정의 실현의 중요한 한 축입니다. 국민들 또한 상습범 제도가 단순한 처벌 강화가 아니라, 범죄 예방과 사회 안정이라는 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장치임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은 반복되는 악의에 더욱 단호해야 하며, 사회는 그에 대한 책임을 법의 이름으로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