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정된 스토킹처벌법은 반복적인 괴롭힘과 불안 조성 행위를 엄격히 규율하고자 마련된 특별법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형법과의 적용 경계,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 판례의 일관성 부족 등 여러 과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스토킹처벌법의 주요 내용과 형법 조항과의 관계, 그리고 실제 판례를 통해 법적 적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정리해봅니다. 현실에 맞춘 법 적용과 법적 이해를 돕기 위한 분석 글입니다.
스토킹처벌법, 단순한 접근금지 그 이상의 법적 장치
우리 사회에서 스토킹은 오랜 기간 사적인 문제 혹은 일시적인 다툼으로 치부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반복적인 접촉, 감시, 불법 촬영, 협박 등은 피해자의 일상과 정신 건강을 심각하게 파괴하는 범죄행위로, 더 이상 사적인 감정싸움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문제의식 속에서 2021년 10월,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정식 명칭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 법은 기존 형법의 협박죄, 주거침입죄, 명예훼손죄 등으로는 포괄할 수 없었던 반복적이고 집요한 괴롭힘을 독립된 범죄로 규정하고, 엄정한 형사처벌을 가능하게 한 점에서 의의가 큽니다. 특히 스토킹행위의 유형을 4가지로 명시하고, 이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행한 경우 형사처벌과 접근금지 등의 보호조치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스토킹처벌법은 독립법으로 제정된 만큼 형법과의 관계에서도 혼재되는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예컨대 동일한 행위가 협박죄 또는 강요죄와 병합되어 기소되기도 하고, 주거침입이나 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 등과 함께 형법상 범죄로도 판단됩니다. 따라서 실제 적용 과정에서는 형법과 스토킹처벌법의 **복합적 적용 여부, 형의 중복성 문제, 긴급조치의 실효성** 등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스토킹처벌법이 현실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형법과의 구체적인 연결 지점은 어디인지, 그리고 실제 사례에서 법원이 어떻게 판단해 왔는지를 통해 이 제도의 실효성과 한계까지 점검해보고자 합니다.
스토킹처벌법의 핵심 내용과 형법과의 접점
스토킹처벌법 제2조는 스토킹행위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 가족 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주거 등 주변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의사에 반한 의사표시 전달 행위 등”으로 정의합니다. 이러한 스토킹행위가 반복되거나 지속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경우에는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되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원하면 접근금지, 통신금지,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등의 긴급조치도 법원의 허가 없이 가능하도록 한 점이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형법과는 어떻게 연결될까요? 실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병합 적용이 이루어집니다. 첫째, 스토킹처벌법은 주로 반복성과 계획성이 인정될 경우 독립범죄로 기소되며, 형법의 협박죄나 주거침입죄와 함께 공소사실에 병합됩니다. 둘째, 형법상 명예훼손, 강요,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 유포) 등은 스토킹과 별개로 분리해 기소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연락을 지속하거나 GPS 앱을 설치하는 경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나 불법촬영죄와도 연동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2022고단678 사례를 보겠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해자는 전 연인을 지속적으로 따라다니며 직장 근처에서 기다리고, 문자 300여 건을 보내고, 주거지 출입을 시도했습니다. 피해자는 불안 증세를 호소했고, 법원은 스토킹처벌법과 형법상 주거침입미수죄를 병합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피해자의 불안과 거절의사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접근했다는 점에 있으며, 이러한 반복성이 법적 판단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또한 2023년 부산지법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위치추적 앱을 몰래 설치하고 동선을 파악한 남성이 스토킹처벌법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징역 1년 6개월에 처해졌습니다. 이는 기술을 이용한 스토킹이 형법과 정보통신 관련 법률과 얼마나 긴밀히 연결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 사례입니다.
스토킹처벌법의 현실과 과제, 그리고 피해자 중심적 접근
스토킹처벌법은 분명 피해자 보호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진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행 이후 제기된 다양한 문제들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법적 대응의 속도와 실효성입니다. 피해자가 신고를 해도 가해자가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추가 접촉을 시도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에 대한 처벌 역시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또한 긴급조치의 경우 경찰이 현장에서 판단하고 즉시 유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현실에서는 가해자의 권리 침해 소지가 있어 신중히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 입장에서는 즉각적인 보호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점이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 보호 명령과 병행하여 심리상담, 임시 거처 제공, 장기 보호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실질적인 법 보호가 가능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법률적으로는 스토킹행위의 반복성과 고의성 판단 기준이 다소 불명확하다는 비판도 존재합니다. 단발적인 접촉이 반복되지 않았더라도, 그 강도가 심각하거나 수단이 위협적인 경우에는 별도의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입법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또한 1차 신고 이후 처벌까지 이어지는 과정이 길고, 피해자가 느끼는 두려움은 단순 수치나 반복횟수로 환산될 수 없다는 점에서 사법체계의 감수성 제고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스토킹처벌법은 형법과 긴밀하게 연계되며, 실제 사례를 통해 보면 그 적용의 폭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러나 제도적인 보완과 집행력 강화를 통해, 피해자가 실질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의 발전이 더욱 필요합니다. 법률은 단지 가해자를 처벌하는 수단이 아니라, 피해자의 삶을 지키는 마지막 안전망이라는 인식이 정착되어야 할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