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 범죄는 단순한 개인 간의 충돌을 넘어,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특히 둘 이상의 사람이 공모하여 폭력을 행사하는 집단폭행은 그 위험성과 피해의 정도가 더욱 크기 때문에, 형법은 이러한 범죄에 대해 보다 엄격한 처벌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집단폭행은 단순히 사람 수가 많은 것이 아니라, 행위자들 간에 공통된 범죄의사와 실행 행위가 존재해야 하며, 그 구성원 각자에게 책임이 인정되는 구조입니다. 실제로 길거리에서의 시비, 학교폭력, 조직폭력, 시위 중 과격행위 등 다양한 상황에서 집단폭행이 발생하고 있으며, 법원은 피해자의 부상 정도, 집단의 구성 방식, 사전 계획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형량을 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형법상 집단폭행죄의 정의와 구성 요건, 그리고 처벌 기준과 실무 적용 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집단 폭행 범죄의 개념
집단폭행죄라는 독립된 죄명이 형법에 존재하는 것은 아니며, 이는 ‘폭행죄’ 또는 ‘상해죄’의 가중적 형태로 이해됩니다. 즉, 형법 제260조(폭행죄) 또는 제257조(상해죄)와 더불어 공동정범(제30조), 합동범(제263조) 등의 개념이 적용되어 두 사람 이상이 공동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 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한 명이 폭력을 행사하고 나머지가 이를 적극적으로 도운 경우에도 전체가 공동정범 또는 합동범으로 처벌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행위의 분담’입니다. 단순히 현장에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공동정범이 되지 않지만, 상대방의 폭행을 옆에서 부추기거나, 도구를 제공하거나, 도주를 도왔을 경우에는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폭행치사 또는 상해치사죄가 적용되며, 가해자 전원에게 동일한 결과 책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처벌 기준
형법은 폭행죄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규정하고 있으며, 상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그러나 집단폭행의 경우 단순 폭행보다 책임이 무겁게 적용되며, 특히 아래와 같은 요소가 있으면 가중 처벌됩니다. 첫째, 다수의 인원이 피해자 한 명을 상대로 폭행한 경우, 둘째,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경우, 셋째, 폭행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넷째, 피해자가 중상을 입었거나 사망한 경우 등입니다. 또 다른 중요한 기준은 ‘선제공격 여부’와 ‘사전 모의의 존재’입니다. 사전 계획 하에 특정 대상을 폭행하기 위해 모였을 경우, 이는 계획범죄로 간주되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반대로 우발적 상황에서 발생한 집단 폭행은 다소 낮은 형량이 적용될 수 있지만, 그래도 다수의 인원이 동원된 점에서 일반 폭행보다 무겁게 처벌됩니다. 실무에서는 피고인의 반성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공범 간 역할 분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합니다.
3. 실무 적용
실제 재판에서는 집단폭행이 발생한 장소, 시간, 구성원 간의 관계, 폭행의 방법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죄명을 확정합니다. 예를 들어 술자리에서 일어난 다툼 중 한 명이 친구들을 불러 피해자를 함께 폭행한 경우, 그 친구들도 단순 가담이라 하더라도 공동정범으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학교폭력, 단체 괴롭힘, 유튜브 콘텐츠 촬영 중 발생한 폭행, 길거리 시비 등에서 집단폭행 혐의가 적용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으며, 청소년도 예외 없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공범 중 한 사람이 폭행을 주도했고 나머지는 수동적으로 가담했다 하더라도, 전체 폭행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며, 형량 차이는 역할의 정도에 따라 조정됩니다. 흉기를 사용하거나 얼굴을 집중적으로 가격한 경우, 피해자의 외상 후 스트레스나 영구적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해죄를 넘어 중상해죄나 상해치사죄가 적용되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영상이나 사진, SNS 메시지 등의 디지털 증거가 집단폭행 사건의 핵심 자료로 사용되고 있으며, 실시간 공유되는 폭행 장면은 가해자 식별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형법상 집단폭행은 단순한 개인 간의 충돌을 넘어, 조직성과 계획성, 피해의 심각성까지 고려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형법은 이를 독립된 죄명으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공동정범, 합동범, 상해죄 등 다양한 법리를 통해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으며, 실제 사건에서는 정황과 행위의 분담 정도에 따라 형량이 달라집니다. 다수가 개입된 폭행일수록 피해자에게 돌아가는 피해는 커지고, 사회적 파장도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법원은 실형 선고를 통해 경각심을 주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 범죄, 학교폭력, 조직적 폭행 등은 단순한 미성년자의 일탈로 치부되지 않으며, 피해자의 트라우마와 장기적인 신체 피해를 중심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사회는 더 이상 폭력에 관용을 두지 않으며, 집단폭행은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형벌은 단지 응보가 아니라, 반복 범죄를 막고 사회 전체의 질서를 지키기 위한 수단이라는 점에서, 집단폭행에 대한 단호한 처벌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