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알선 행위는 단순한 도덕적 일탈을 넘어 사회적 약자인 미성년자에게 직접적인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가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특히 알선 행위는 성매매의 직접 가담자보다 더욱 은밀하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며, 청소년 보호법과 형법,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등 다양한 법률이 동시에 적용되는 범죄 유형입니다. 최근에는 디지털 매체를 활용한 성매매 알선 수법이 증가하면서 단속의 어려움도 커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법원의 대응 역시 한층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행위의 법적 개념, 적용되는 법률 조항과 처벌 기준, 그리고 실무상 판례에서 어떻게 판단되고 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글에서는 청소년 성매매 알선의 정의와 특징, 형법 및 청소년보호법상의 처벌 기준, 실제 판례와 양형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청소년 성매매 알선의 정의와 특징
먼저 청소년 성매매 알선의 정의와 특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소년 성매매 알선이란 청소년과 성관계를 맺을 사람을 중개하거나 이를 돕는 모든 행위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자리를 마련해주거나 대가를 정해주는 행위뿐 아니라, 청소년이 성매매에 응하도록 유인하거나 광고를 통해 연결시켜주는 것도 알선으로 간주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는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알선하거나 조장한 자에 대해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SNS, 채팅앱, 웹하드 등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청소년과 성인 사이의 성매매를 알선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으며, 미성년자인 줄 알고도 알선을 했거나, 알선 당시 청소년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법적으로는 알선자와 직접적인 행위자는 동일한 수준의 책임을 지며, 금전적 대가를 주고받지 않았더라도 성적인 접촉을 위한 중개행위가 있었다면 성매매 알선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알선이 반복되거나 조직적, 상업적 형태를 띤 경우에는 가중처벌이 가능하며, 미성년 피해자의 보호 조치와 병행해 알선자에 대한 엄격한 형사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 적용 법률과 형사처벌 기준
다음으로 적용 법률과 형사처벌 기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행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며, 경우에 따라 10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성매매를 알선하면서 대가를 받거나, 청소년을 반복적으로 알선한 경우, 조직적으로 범행이 이뤄진 경우에는 형이 가중되며, 최대 무기징역까지도 가능합니다.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알선했을 경우뿐 아니라, 청소년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알선을 진행한 경우에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동일하게 처벌받습니다. 이와 함께 「형법」 제33조(공동정범), 제30조(교사범), 제31조(방조범) 등이 병합 적용될 수 있으며, 청소년의 심신 상태를 이용하거나 협박·강요가 동반된 경우에는 「형법」 제288조(약취·유인죄)나 제297조(강간죄)까지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성매매 알선 과정에서 촬영, 유포 등의 행위가 동반되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나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되어 다중 처벌이 가능합니다. 법원은 알선자의 범행 동기, 피해 청소년의 연령, 알선 행위의 반복성, 금전적 이익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을 결정하며, 초범이라 하더라도 사회적 파급력이 큰 경우 실형 선고가 일반적입니다. 아울러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 등 보호처분이 함께 병과될 수 있습니다.
3. 판례와 실무상 양형 기준
마지막으로 판례와 실무상 양형 기준에 대해 분석해보겠습니다. 2023년 서울동부지방법원은 SNS를 통해 미성년자 두 명을 성매매 대상으로 알선한 20대 남성에게 아청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여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 청소년의 나이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알선을 시도했고, 금전적 대가를 받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2022년 수원지방법원에서는 채팅앱을 통해 성매매를 알선하고 대가를 수수한 30대 여성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보호관찰 명령, 5년간의 취업제한 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에서는 알선 대상이 16세 미만의 청소년이었고, 성관계 이후 촬영된 영상이 유포될 가능성이 있었던 점이 양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실무에서는 알선자의 고의성, 청소년에 대한 보호의무 위반 정도, 성매매의 반복성, 피해자의 연령과 정신적 피해 등을 중점적으로 판단하며, 수사기관은 디지털 포렌식과 메신저 대화 내역, 계좌 거래 등을 통해 알선 정황을 철저히 입증합니다. 법원은 초범이라 하더라도 단순한 중개를 넘어서 금전적 이익을 취하거나, 상업적 목적이 뚜렷한 경우에는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으며,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했더라도 실형이 유지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청소년 보호를 위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면서, 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행위는 엄정한 법적 제재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알선은 단순한 중개행위를 넘어서 아동·청소년의 인권과 안전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이를 강력히 처벌하고 있으며, 알선자의 고의성과 상업성, 반복성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까지도 선고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SNS나 채팅앱 등 온라인 공간에서 이뤄지는 디지털 알선 행위가 늘어나고 있어, 수사기관은 전자기록 증거 확보를 통해 처벌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법원 역시 피해 청소년의 보호 필요성과 사회적 비난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고려해 엄중한 양형을 선고하고 있으며, 신상정보 공개, 전자발찌 부착, 취업제한 명령 등 다양한 보호처분이 병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은 지속될 것이며, 알선이라는 간접적 행위라 할지라도 형법상 주범과 동일한 책임을 묻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