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에서 고소가 있어야만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는 범죄를 우리는 ‘친고죄’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제도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되었지만, 범죄의 은폐나 합의 강요 등 다양한 문제점을 유발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형법은 여러 차례에 걸쳐 친고죄 규정을 폐지하거나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습니다. 특히 성범죄나 가족 간 범죄와 같이 고소가 어려운 사건에서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실질적인 법적 보호를 실현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형법에서의 친고죄 폐지와 그에 따른 제도의 변화 배경, 적용 범위와 변화된 실무, 사회적·법적 영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친고죄 폐지의 배경
친고죄 폐지의 배경과 필요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존의 친고죄는 형법 제224조 이하에 명시되어 있었으며, 모욕죄, 간통죄, 친족상도례 관련 범죄 등 일정한 범죄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고, 사적인 갈등의 형사화 방지를 목표로 삼은 제도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는 현실적으로 피해자에게 고소 부담을 지우고, 가해자 측의 협박, 회유, 압박을 유발하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었습니다. 특히 성범죄나 가정폭력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와의 관계 속에서 고소를 단념하게 되는 일이 많았고, 이는 범죄 은폐와 2차 피해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및 국제 인권 기준과도 충돌되는 점이 있었고, 우리나라에서도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개정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13년에는 대표적인 친고죄였던 성폭력 범죄에 대한 친고죄 조항이 폐지되었고, 2015년에는 형법상 간통죄 폐지까지 이어지며 친고죄 제도는 대폭 축소되었습니다.
2. 적용 범위와 변화된 실무
친고죄 폐지의 적용 범위와 변화된 형사 실무를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형법에서는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와 같이 사인의 인격권이 중심이 되는 일부 범죄만이 여전히 친고죄로 남아 있으며, 이 외의 대부분의 범죄는 비친고죄로 전환되었습니다. 특히 성범죄, 폭력범죄, 재산범죄, 아동학대 등 사회적 파급력이 큰 범죄에 대해서는 고소 없이도 수사와 처벌이 가능하게 된 것이 가장 큰 변화입니다. 친고죄 폐지로 인해 수사기관의 개입 시점이 앞당겨졌고, 피해자의 고소 여부와 무관하게 국가가 범죄에 대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피해자가 고소를 하지 않거나, 중간에 고소를 취하하면 수사가 중단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제는 피해자의 의사와 별개로 수사와 공소 제기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경찰과 검찰은 피해자 보호조치, 피의자 조사 방식, 증거 확보 절차 등에 있어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고, 법원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나 진술거부권 행사 등에서 보다 섬세한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친고죄 폐지는 형사합의나 사적 조정에 의존하던 구조에서 벗어나, 공익적 형사정의 실현이라는 방향으로 전환된 실무적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3. 사회적·법적 영향
친고죄 폐지로 인한 사회적·법적 영향을 분석해보겠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피해자의 권익 보호 강화입니다. 고소라는 절차적 부담이 없어짐으로써, 피해자는 가해자와의 갈등이나 보복 위협에서 자유로워졌고, 국가가 사건에 개입함으로써 보호받을 수 있는 여지가 넓어졌습니다. 특히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이전보다 수사기관의 개입을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고, 이는 신고율 증가와 형사처벌 강화로 이어졌습니다. 또한 사회적으로는 형사사법제도의 공공성 회복이라는 측면에서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사적인 문제라며 축소되었던 사건들이 이제는 국가가 주도적으로 개입함으로써 사회 전체의 법질서를 바로잡는 방향으로 형법이 기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작용도 존재합니다. 대표적으로 고소 없이도 수사와 기소가 가능해지면서, 피해자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고, 억울한 가해자에게 누명을 씌우는 무고의 가능성도 함께 제기됩니다. 이에 따라 법조계에서는 고소절차 폐지와 동시에 피해자 진술의 객관성 확보, 수사기관의 중립성 보장, 무고죄 처벌 강화 등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형법상 친고죄의 폐지는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국가의 형사사법 시스템이 보다 적극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전환을 이끌어냈습니다. 더 이상 고소 여부에 따라 범죄가 은폐되거나, 피해자가 협박에 의해 침묵하는 구조가 유지되지 않게 되었고, 형법은 공익과 사회질서 수호라는 본래의 목적에 더 충실하게 작동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모든 사건에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각 범죄의 특성과 피해자 보호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수사와 재판 절차의 개선이 함께 병행되어야 합니다. 친고죄 폐지는 단순한 조문 삭제가 아니라, 형법이 사회의 변화에 따라 실질적으로 진화하는 과정의 일환이며, 앞으로도 그 효과와 과제를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조율해 나가야 할 과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