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폭력 행위라도 피해자의 상태에 따라 폭행죄가 아닌 상해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법상 두 죄의 기준과 실무 적용의 차이를 구체적인 사례로 풀어봅니다.
한 대 때린 게 상해죄? 폭행죄? 형법은 이렇게 다룬다
친구와 말다툼 끝에 한 대 주먹을 날렸고, 상대가 입술이 터져 병원에 가야 했다면 이건 단순 폭행일까요, 아니면 상해죄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막연히 '때리면 폭행, 크게 다치면 상해'라고 알고 있지만, 실제로 형법은 그보다 더 정밀한 기준으로 두 죄를 구별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60조는 폭행죄를, 제257조는 상해죄를 규정하고 있는데, 핵심은 단순한 폭행이라는 '행위'가 아니라 그 결과, 즉 피해자의 '신체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 단순히 때린 행위만으로는 폭행죄가 성립하지만, 그로 인해 피해자가 의학적 처치를 요하는 신체적 손상을 입었다면 상해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같은 뺨을 한 대 때린 행위라 하더라도 상대방이 통증만 느꼈다면 폭행죄, 피부가 찢어져 꿰매야 했다면 상해죄가 됩니다. 이처럼 상해죄는 ‘신체 기능의 침해’ 또는 ‘의학적 치료를 요하는 상태’가 발생했을 때 적용됩니다. 상해죄는 폭행죄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되며,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고소가 없으면 처벌이 어려운 반면, 상해죄는 피해자의 고소 여부와 관계없이 공소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실무에서는 상해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진단서, 치료 내역, 의료 기록 등이 중요한 증거로 작용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형법상 폭행죄와 상해죄의 구별 기준을 실제 사례와 함께 풀어보고, 법원이 어떤 관점에서 두 죄를 판단하는지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폭행죄와 상해죄의 실무 기준과 판례 비교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에서 “사람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폭행’은 넓게 해석되며, 단순한 손찌검뿐 아니라 밀치기, 옷을 잡아끄는 행위, 물건을 던지는 행위까지 포함됩니다. 즉, 물리적 접촉이 있거나 그것에 준하는 위협을 가하면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반면 상해죄는 형법 제257조 제1항에 따라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상해’란 의학적으로 치료를 요하는 상태, 예를 들어 피부가 찢어지거나 골절, 출혈, 실신, 뇌진탕 등의 증세가 포함됩니다. 법원은 이 상해 여부를 판단할 때, 피해자의 진술과 병원 진단서를 함께 고려합니다. 단순한 타박상이라 하더라도 멍이 들고 치료가 필요하다면 상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구체적으로 의료 행위가 필요하거나, 신체 기능에 영향을 미친 경우’라면 상해죄로 판단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2014년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에서는, 손바닥으로 뺨을 여러 차례 때려 상대방의 고막이 파열된 사건에서 상해죄를 인정했습니다. 이 사례는 단순한 폭행이 ‘치료가 필요한 신체 변화’를 초래했기 때문에 상해로 판단된 것입니다. 반대로, 2018년 부산지방법원에서는 술자리에서 밀쳐 넘어뜨린 행위가 있었으나, 상대방이 특별한 치료 없이 귀가한 경우, 폭행죄로만 판단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처럼 피해자의 신체적 변화와 치료 필요 여부가 판결의 핵심 기준이 됩니다. 또한,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폭행죄는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반의사불벌죄로, 실무에서는 피해자의 의사표시가 사건 처리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법적 구분은 실제 수사 및 재판 절차에 큰 차이를 가져오며, 처벌 수위뿐 아니라 사건의 사회적 파급력, 형사기록 유지 여부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같은 행동, 다른 처벌 — 결과가 법을 바꾼다
폭행죄와 상해죄는 모두 폭력적 행위를 기반으로 하지만, 법은 그 결과를 중심으로 죄의 무게를 가릅니다. 행위자가 어떤 의도로 행동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가 실제로 다쳤는가, 그리고 그 다침이 의료적 조치를 필요로 했는가가 형사처벌 여부의 결정적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툼이나 충돌이 단순히 감정의 표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신체에 영향을 주는 수준으로 이어졌다면 상해죄로 비화될 수 있습니다. 이는 가해자에게 더 무거운 처벌을 가져올 뿐 아니라, 사회적 평판과 전과 기록 등에서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상해죄는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공소가 제기될 수 있어, 상대방과의 합의나 사과만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평소 사소한 행동이라도 상대방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법은 행위의 결과를 통해 사람 사이의 경계를 설정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하는 감정과 충돌의 순간에도, 법이 그 순간을 어떻게 판단할지를 염두에 두는 것만으로도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