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라는 공간은 단순한 교육의 장을 넘어, 인격 형성과 사회적 관계를 배우는 중요한 무대입니다. 그러나 이 공간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은 피해자에게 깊은 상처와 트라우마를 남기고, 가해자에게도 법적 책임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단순한 장난을 넘어선 지속적 괴롭힘, 사이버폭력, 금품갈취 등이 사회문제로 부각되면서,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 여부와 그 기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학교폭력의 법적 정의와 형법 적용 가능성, 처벌 기준과 실무 적용 사례, 그리고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학교폭력의 법적 분류 및 형법 적용
먼저 학교폭력은 형법상 다양한 범죄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형법은 학교라는 공간이나 나이에 관계없이, 폭행, 상해, 협박, 강요, 명예훼손, 모욕, 절도, 강제추행 등 다양한 유형의 행위에 대해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 간의 갈등이라 하더라도,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명백한 형사범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속적인 신체적 폭행은 형법 제260조(폭행죄), 상해가 발생하면 제257조(상해죄), 금품을 빼앗은 경우 제350조(공갈죄 또는 강도죄), 특정 학생을 따돌리거나 모욕한 경우 제311조(모욕죄)나 제307조(명예훼손죄)로 처벌됩니다. 사이버상에서 욕설이나 비방을 퍼뜨린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형법상 명예훼손이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이 반복적이고 조직적인 형태를 띠거나, 피해자의 심리적·신체적 피해가 심각한 경우에는 가중처벌 대상이 되며, 보복성 폭력이나 보이스피싱 알바 강요 같은 2차 피해 유발행위까지 포함될 경우 죄질은 더 무겁게 평가됩니다.
2. 형사처벌 기준과 소년법 적용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행위자의 나이와 범죄의 중대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우리 형법은 만 14세 이상부터 형사책임 능력을 인정하며, 그 미만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촉법소년’으로 분류됩니다. 만약 가해자가 만 14세 이상이라면, 성인과 동일하게 형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청소년은 「소년법」의 적용을 받아 형사처벌보다 보호처분, 선도교육, 사회봉사명령 등 교정과 재사회화를 우선하는 방향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범행의 수법이 잔혹하거나, 고의성이 뚜렷하고 반성이 없는 경우에는 소년법 적용에서 제외되어 형사처벌로 직접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반복적 폭행으로 피해자가 자살까지 이른 경우에는 형법상 상해치사죄 또는 자살교사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성인이 저지른 범죄와 동일한 기준에서 형이 선고되기도 합니다. 또한, 가해자가 형사처벌은 받지 않더라도,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전학, 퇴학, 고발조치 등은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별도로 조치됩니다. 학교 내에서의 합의나 사과만으로 법적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피해자가 원할 경우 수사기관이나 교육청에 고소, 신고 절차를 통해 정식 수사가 개시될 수 있습니다.
3. 실무 적용과 주요 사례
학교폭력의 형사처벌은 실제 사건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을까요?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23년, 친구를 교실에서 집단폭행한 중학생들에게 폭행죄와 공동정범으로 벌금형과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밀거나 때리는 행위를 수차례 반복했고, 피해자의 상해 진단과 진술로 처벌이 결정되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인터넷 단체 채팅방에서 특정 학생을 지속적으로 비방하고 협박 메시지를 보낸 사건에서 가해 학생에게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와 협박죄가 적용되었고, 보호관찰 1년과 인터넷 사용 제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실무적으로는 피해자의 진술, 영상, 사진, 문자메시지, SNS 대화 내용 등이 결정적 증거가 되며, 증거 확보가 미흡한 경우 처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초기부터 증거를 수집하고 보호자 및 교사와 긴밀히 협력해 학교폭력위원회와 경찰 조사에 적극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편 가해자가 성인이 되어 재조명되는 경우, 과거의 학교폭력 사실이 명예훼손 또는 민사 손해배상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미 형사적으로는 시효가 지났더라도, 사회적 책임과 평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여전히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은 단순한 청소년 간 갈등이 아닌, 형법상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행위입니다. 피해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가해자가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형사처벌이 가능하며, 그 수위는 범행의 내용과 피해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반복적이고 고의적인 폭력, 사이버 괴롭힘, 조직적인 따돌림은 사회적 비난이 크고, 법적 책임도 그만큼 무겁게 부과됩니다. 학교폭력을 단호히 근절하기 위해서는 법적 기준과 처벌 수위를 정확히 알고, 피해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모든 학생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학교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법적 조치와 피해자 중심의 보호 제도가 동시에 강화되어야 할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