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와 배임죄의 정의, 전환 기준, 수사 실무상 판단 요소
형법상 재산범죄는 그 행위 유형에 따라 세분화되어 있으며, 각각의 범죄는 고의성, 신뢰관계, 행위의 결과 등에 따라 성립요건이 달라집니다. 이 중에서도 ‘횡령죄’와 ‘배임죄’는 비슷해 보이지만 법리상 구별되는 점이 많고, 실제 형사 사건에서 횡령죄로 기소되었다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배임죄로 전환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두 죄 모두 타인의 재산 또는 이익을 침해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그 과정에서 위임받은 지위와 행위의 범위를 어떻게 초과했는지, 또는 신임관계를 어떻게 배신했는지에 따라 죄명이 바뀌게 됩니다. 오늘은 횡령죄와 배임죄의 개념, 두 죄가 전환되는 기준, 그리고 수사 실무상 판단 요소를 중심으로 알아보겠습니다. 1. 횡령죄와 배임죄의 정의횡령죄는 형법 제355조에 따라, 타인의 재물을 ..
2025. 4. 4.
유기죄의 정의와 성립 요건 및 대법원 판례
우리 사회에서 법은 단순히 범죄를 처벌하는 것을 넘어, 일정한 보호의무를 지닌 사람에게는 적극적인 책임을 부과하기도 합니다. 그중 대표적인 규정이 바로 유기죄입니다. 유기죄는 자신이 보호하거나 돌봐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을 버리거나 방치함으로써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입니다. 일반적인 범죄들이 행위자의 적극적 작위(폭행, 절도 등)를 문제삼는 반면, 유기죄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아니라,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을 때’ 성립하는 소극적 범죄라는 점에서 매우 독특합니다. 특히 유기죄는 가정, 의료, 교육, 보호시설 등 다양한 생활영역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최근에는 아동학대, 노인방치 등 사회적 이슈와도 맞물려 그 법적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형법상 유기죄의 정의, 유기죄의 성립 요건, ..
2025. 4. 3.
살인죄의 개념과 분류 및 처벌 기준
인간의 생명을 침해하는 행위는 어떤 범죄보다도 중대하며, 법은 이를 가장 엄격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형법은 생명권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으며, 그중에서도 살인죄는 모든 형사범죄 중 가장 무겁게 취급되는 범죄 유형입니다. 살인죄는 고의로 타인의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로서, 단순히 생명을 빼앗는 것 이상의 사회적, 윤리적, 법적 파급력이 동반됩니다. 형법은 살인죄를 중심으로 다양한 상황과 유형에 따라 세부 조항을 마련하고 있으며, 살인 예비, 살인 미수, 존속살해와 같은 특수범, 감경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형법에서 규정하는 살인죄의 개념과 분류, 그리고 처벌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살인죄의 개념과 정의형법에서 정하는 살인죄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형법 제..
2025. 4.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