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정범, 교사범, 방조범의 구분과 판단 기준, 사례
형법에서는 같은 범죄에 연루된 사람이라도 행위의 정도에 따라 공동정범, 교사범, 방조범으로 구별합니다. 각각의 개념과 실무상 적용 기준을 실제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같은 범죄, 다른 책임… 공범의 법적 구분이 중요한 이유같은 범죄에 여러 사람이 연루되었을 때, 모두 동일한 형사책임을 질까요? 예를 들어 A가 B에게 살인을 지시했고, C는 범행도구를 제공했으며, 실제 범행은 D가 실행했다면 네 사람 모두 살인죄로 동일하게 처벌받는 걸까요? 형법은 이처럼 복잡한 상황을 세분화하여 책임의 무게를 달리합니다. 형법상 공범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범죄를 직접 실행한 사람은 ‘공동정범’, 범행을 지시한 사람은 ‘교사범’, 범행을 도운 사람은 ‘방조범’입니다. 이는 단지 법률상의 구분이 아니라, 실제 ..
2025. 7. 8.
도주죄와 범인은닉죄의 개념, 법적 구조, 실제 적용 사례
범죄자가 스스로 도망치는 경우와 그를 도운 사람이 있을 경우, 형법은 각기 다른 죄명으로 처벌합니다. 도주죄와 범인은닉죄의 개념과 실제 적용 사례를 통해 두 죄의 차이를 이해해봅니다. 범인은 도망가고, 누군가는 숨겨준다… 이 둘은 같은 죄일까?형사 드라마에서 종종 등장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경찰이 용의자의 집을 급습하자, 그 가족이 “그런 사람 여기 없다”고 둘러대고, 용의자는 뒷문으로 몰래 빠져나갑니다. 이 장면 속에는 두 가지 다른 범죄가 숨어 있습니다. 하나는 범죄자가 직접 도망가는 행위, 다른 하나는 그를 숨겨주는 제3자의 행위입니다. 형법은 이 둘을 구분하여 각각 ‘도주죄’와 ‘범인은닉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언뜻 보기엔 모두 ‘도망을 도운 행위’처럼 보이지만, 범죄 행위의 주체, 동기, 법..
2025. 7. 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