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협박의 유형과 협박죄 성립 요건 및 실무상 판례
인터넷과 모바일 환경이 일상화되면서 개인의 이름, 연락처, 주소, 계좌번호, 사진 등 다양한 개인정보가 디지털 상에 저장되고 유통되는 일이 빈번해졌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개인정보가 누군가에게 유출되었을 때, 단순한 프라이버시 침해를 넘어 협박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너의 주민등록번호를 유출하겠다”, “너의 가족 연락처를 공개하겠다”와 같은 위협은 명백한 심리적 강압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실제로 이러한 방식의 협박은 형법상 처벌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개인정보를 언급했다고 해서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협박죄 성립을 위해서는 특정한 요건들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개인정보를 이용한 협박이 형법상 어떻게 규율되는지, 적용 가능한 조항과 실무상 판단 기준은 ..
2025. 5. 14.
